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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인건비 상승 악순환 풀어야 국립·지방의대 충분히 증원 남은 인력 필수 분야로 갈 것 공공의대 신설도 고려해야”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전략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증원 규모와 방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방향만 발표하고 대부분 ‘빈칸’으로 남겨뒀다. 각계에서 “의사 수를 충분히 늘리고” “공공의료 확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정부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본원 1...
예산·아산 일대 초긴장 축산농가 매일 농장 소독“개인 차원 철저한 방역 후 전염병 종식 기다릴 뿐”‘축산차량은 꼭! 소독받으세요’.23일 오전 방역 통제초소인 충남 예산과 아산의 경계에 있는 아산효자초소 앞에는 축산차량 방역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초소에는 방역을 위해 진입하려는 축산농가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초소 근무자인 이모씨(70대)는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방역 과정을 안내했다.이씨는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기 전만 해도 닭과 돼지 전염병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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