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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21일엔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시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위기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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