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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의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
금속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 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간 삼성전자 761명, 삼성전자서비스 894명, 삼성SDI 36명, 삼성전자판매 110명 등 4개 사업장 노동자 총 1801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노조 연대의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겪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증상이 미약해서’를 제외하면 ‘불이익을 우려해서’가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26.0%, 삼성SDI는 47.4%, 삼성전자서비스는 5.5%, 삼성전자판매는 33.3%였다. 보고서는 노조가 강력한 삼성전자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든 회사에서 ‘불이익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가 지난해 발표한 ‘삼성 고과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보고서엔 실제로 산재 은폐 증언이 나온다. 삼성SDI 노동자 A씨는 업무하다가 다치면 안전사고인데 그냥 숨긴다. 고과 평가에 안전사고 항목이 있는데 사원한테 책임을 다 묻는다. (산재) 은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의심돼도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라는 걸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엔 산재 신청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질병은 노동자가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산재 신청이 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노동자 절반 이상은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 응답률을 보면 삼성전자 61.2%, 삼성전자서비스 57.8%, 삼성전자판매 64.7%, 삼성SDI 67.6%가 이같이 답했다.
4개 회사 노동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순위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꼽았다. ‘교육에 집중할 만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혹은 ‘별도의 교육시간이 배정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많았다. 보고서는 이는 회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업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면접조사에선 자신의 직무와 맞지 않는 일률적 교육내용이 문제라는 점도 확인됐다. 삼성전자 가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B씨는 교육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반도체 쪽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노동자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증세, 자살 충동·계획·시도 등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높은 노동강도, 성과압박 등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 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간 삼성전자 761명, 삼성전자서비스 894명, 삼성SDI 36명, 삼성전자판매 110명 등 4개 사업장 노동자 총 1801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노조 연대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응한 노동자 3명 중 2명가량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임금노동자 평균(2020년 6차 근로환경조사)과 비교하면 수면장애 비율은 삼성전자서비스 4.8배, 삼성전자판매 4.5배, 삼성SDI 5.1배, 삼성전자 4.4배였다.
우울증세를 보이는 노동자들은 절반가량이었다. 우울증세 유병률은 삼성전자서비스 46.4%, 삼성SDI 46.7%, 삼성전자 45.8%, 삼성전자 지원 사무직군 53.1%였다. 국민건강영양평가 2014년 2기 자료를 이용해 49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일반인구 우울증세 유병률(18.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감정노동을 하는 삼성전자판매 노동자들은 우울증세 유병률이 69.5%였다. 삼성전자판매 노동자 A씨는 선배가 ‘진상 고객’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연차가 쌓여도 정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항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살 충동·계획·시도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살 관련 응답 비율이었다. 조사에 응한 4개 사업장별 노동자의 자살충동 비율은 일반인구 평균의 7.1~12.8배였다.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비율은 3.4~13.3배, 자살 시도자가 없었던 삼성전자판매를 제외하면 9.7~33.3배였다.
연구진은 노동자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를 높은 노동강도, 성과압박 등으로 꼽았다. ‘업무 후 정신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4개 회사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삼성전자판매의 경우 응답률이 95.3%였다. 삼성전자·삼성SDI는 응답자 중 3분의 2가 성과압박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삼성전자서비스(86.6%)·삼성전자판매(92.9%)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비율도 임금노동자 평균(11%)의 5~7배였다. 아플 때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11.8~25.9%로 임금노동자 평균(72%)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경쟁을 부추기는 고과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하위고과가 임금·진급 등에서 장기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하위고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의 죄송하다는 인사가 쓰인 봉투 속 70만원, 송파구 반지하방에 살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제·개정됐다. 2024년 2월은 이들의 죽음이 알려진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 제정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만원의 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무척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는 동일하다. 다만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선정 기준이 더 높고, 노동소득에 따른 공제 비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만약 그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높인다면 두 제도 간에는 차이가 사라진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지 현금이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등 다른 현물 복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훨씬 낫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우 보편적인 빈곤 정책을 지향하며 만들어졌다.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다만 이 선언은 단 한 차례도 실현된 바 없다. 법 내부의 모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목표를 역행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제도 변화를 겪으며 수급자 숫자는 약 160만명에서 250만명가량으로 증가했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단연 주거급여 수급자의 증가인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근로능력 평가가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특징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수급자를 순증시켰다. 수급자가 늘었다고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라 평가하긴 이르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더라도 생계,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이들은 생활이 매우 곤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얄팍한 수준의 복지만 연결된 ‘미충족 사각지대’다.
멈춰버린 ‘주택정책 시계’를 다시 돌리자
애도와 기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진보는 못하더라도 후퇴는 하지 말자
정부는 연일 약자 복지를 선전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을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작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삭감했고,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은 7000억원이나 불용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어 남은 돈이 아니다. 복잡한 법과 조항이 체계적으로 빈곤층의 제도 이용을 막아선 결과다.
송파 세 모녀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다. 빈곤이 이렇게 보편화된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보편적 빈곤 정책이 없나.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대통령은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빈곤 당사자인가, 국가인가?